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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기관 연관성 시사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파렴치한 대중통제기술이 사용되어져 왔고

비밀리에 사람을 고문하고, 불법민간사찰하면서

인체실험도 병행해왔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이 기술이

순수하게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로만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럴 것 같으면 모 대기업에서 연구비 지원을

왜 하겠나? 국가도 이미 알고 있고 가담하고 말이다.

예전부터 말했듯이 이건 대중을 통제할 과학기술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앞다투어 대중을 통제하려고 들고..

이런 걸 빅 브라더 지향이라고 하지 않나?

조지 오웰의 유명 소설 중에 1984를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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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씨 논문을 부분인용함)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들의 등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도들이 마련되었거나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규범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이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이 대부분이다.

그와 같이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들도 미흡한 상황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기술들은 개인정
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수사목적과는 달리 범죄예방을 위해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슬슬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첨단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범죄예방으로 쓰고 있다고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밑밥깔기ㅋ

더 나아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자칫 국가에 의한 감시로 여겨져서
시민들의 감정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문제는
경험적인 연구와 시민에 대한 홍보 및 합의도출, 규범적인 연구가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논하고 실험대상으로 잡아서 돌리고 있냐? 나는 나를 가지고

이런 첨단과학기술로 실험한다고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

하고 싶으면 너네 대가리에 전자기파(혹은 초음파)쏴가면서 실험하던가?ㅋ

범죄만이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도
그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
(Drone)이 사용되기도 하고, 범죄의 주요 발생지와 시간, 원인 등을 빅데이터(Big
Data)로 분석하여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처하기도 한다.

'빅 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한다(뉴스링크)


뇌 감시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한 중국 고속철 운전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아니, 18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뇌를 스캔해서 감시를 한다네?

이게 비단 중국만의 일일까? 아니지,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자.


2005년 9월 15일 존 로버츠 헌법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사람 인체에 작은 칩을 심어 모든 움직임을 추적. 그에 대한 논의중이라고 한다.
뇌를 스캔해서 범죄경향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알 수 있고. 재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네가 내 말의 표시 규칙을 정하게 된다..뭐 이런 내용.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일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이건 그 NWO(New World Order)에서 협력해서 하는 짓.

이게 대중통제가 목적이지, 뭐가 목적이냐? 상위 1%의 사람들을

위해 대중을 노예화 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뭐냐고?

점차 이런 제도로 가려고 911테러 조작에 중국처럼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가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미국의 아주 유명한 록펠러 가문 이야기를 들어봤나? 석유에 투자해서

대박난 수퍼리치가문인데, 그 중에 니콜라스 록펠러라는 사람이 한 말.


아론 루소와 니콜라스 록펠러의 일화. 911이 일어나기 전인데,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일부러 테러를 일으켰다는 말이 되지.

여기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 꼴을 당했는가? 18

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건, 아랍의 기름국과 미국인데 둘이서

합작을 해서 베네수엘라를 엿 먹인 거라고 본다.(고의로 파산하게 만듦)


끝에 소름돋는 말이 나온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RFID칩을 심고,

돈과 모든 것을 칩에 집어넣는 것이지."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일을 반대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 자의 칩을 꺼버리면 되는거야."


있지도 않은 테러를 만들어서, 대중을 통제하려고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테러방지법이 GH때 통과되었다.

그 때 필리버스터하며 반대하던 의원들 지금은 뭐하고 있나?ㅋ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환경 정화와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일차예방,
범행 가능성 있는 잠재적 범죄자 조기 발견・감시・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이차예방,
범행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삼차예방...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범행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어떻게 조기 발견할건데?

너네가 하는 말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중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발언이야.

2016년 1월 14일 경찰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2015년
6개월에 걸쳐 연구한 ‘경찰청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찰이 당면할 향후 30년의 미래는 “세계화・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가중, 재난・재해・사고의 대형화・다각화・복합화,
첨단 기술[바이오(Bio)・인공지능・로봇 등] 활용의 중요성 증대, 금융・정보・지식・법률 등
지능형 범죄의 증가, 방범・경호 등 경찰 기능의 민영화 추세, 치안 민관 협력(Governance)의 확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전을 치안행정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과학경찰’, 업무분야
에 따른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정예경찰’, 그리고 치안행정에 시민들이 주체적
으로 참여하는 ‘시민경찰’로 설정하고, 각각 3개식 모두 9개의 추진전략과 27개 주요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저기서 나오는 치안 민관 협력이라는 부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민간인과 관청이 협력해서 타인을 감시하자는 말이라는 것이다.

꼭 2차대전때 있었던 독일의 비밀경찰 슈타지라는 조직이 한 짓이네?

지금도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전자기파 무기 실험대상)에 대한

악성루머를 일부러 지어내서 퍼뜨리는 걸로 사람을 가는 곳 마다

미행하고, 주변에서 감시하라고 지시하지? 정신질환 만들려고

그래서 이걸 동네기반집단희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미친 새끼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거야?

그래서 난 수사권독립에 절대반대다. 개새끼들

2015년 7월 9일 경찰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MB, GH정부였으니까 얼마나 시대역행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들 잘 알 것이다.

시대가 어느 땐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했었다는 게 끔찍하다. 그러려고 돈주고 시위대한테

폭력행사하도록 관제데모도 주도하고 말이야. 안 그런가?

다행스럽게도 이 시도는 불발로 끝이 났다. 그만큼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양심이 살아있는 몇몇 군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재료가 되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분석하여 범죄의 장소와 시간, 유형을 도출해 내고, 딥러닝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을 제시하여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은 ‘마이널리티 리포트’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서

범죄의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다는건데, 특정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낸다는건데?

빅데이터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단이라도 갖추지 않은 이상ㅋ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크게 범죄기회와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일반방범활동
특정 대상이나 사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특별방범활동이 있는데, 순찰(patrol)
이 대표적인 일반방범활동이라고 할 것이다.24) 경찰은 순찰활동 가운데 차량을
이용한 순찰에 다양한 첨단기기를 활용하게 된다. 우선 현행 교통순찰차를 통해
저장되고 있는 GPS정보, 112범죄 신고정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할 경우보다
과적인 순찰이 가능할 수 있다.

특정대상이나 사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특별방범활동.

마컨 피해자들 중에 경찰차 되게 자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쓰레기들이 뿌리고 다니는 거짓말과 다르게, 우린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무작위로 타겟이 된 사람일 뿐이다.

이 쓰레기들이 편하게 놀고 먹으며 버는 돈을 위해서 말이다.

최근 CCTV는 첨단화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예방을 추구하기도 한다.
일단 CCTV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얼굴인식(Face Recognition)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얼굴의 표정을 통해
개인의 식별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런 CCTV조차도 단순 방범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을 편히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적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이 바로 사물인터넷라고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특징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Society)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물인터넷을
통해 도시에 첨단범죄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범죄감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는 2012년 ‘영역인식 시스템(DAS: Domain Awareness System)’라는
첨단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일정 영역에서 범죄와 의심되는 정보는
‘실시간범죄정보센터(RTCC: Real Time Crime Center)’로 보내지고, 해당 정보는
다시금 일선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 전송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컨 피해자들 중에 경찰차, 소방차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들!!!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등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개새끼들 자기 맘대로 말이지요. 간혹가다가 이 조직스토킹이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바람에 신경 노이로제와서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

그 분들은 병원 엠뷸런스나, 응급구조차량을 자주 볼 것이고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 초법기관이라고ㅋ

그것도 고의로 만만한 타겟을 지정해서, 괴롭히는 걸로 정신질환 만들지?

거기서 더 나가면 범죄저지르도록 유발도 하고 말이야. 너네 승진실적 걸렸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환청 듣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그게 너네 승진실적이네ㅋ

빅데이터에 이용되는 재료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그와 함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목적성을 가지고 거짓정보나 악의적인 정보를 유입시켜
잘못된 분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잘못된 분석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내 케이스네. 우리집은 왠 아스퍼거 증후군인 소시오패스 새끼

한 마리가 들러붙어서, 학벌열등감 분풀이 및 상대적 박탈감 분풀이하려고

들러붙은거거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대체 패배감을 왜 느꼈을까?

그 소시오패스 새끼왈 : 대학을 가서라고 말한 순 없다 아니가?

이런 미친 새끼가 경찰이 어떻게 된거야? 개나 소나 뽑지 말고,

정신감정을 받게해서 뽑던가?(진짜 좆같다.)정신질환자새끼

한 마리 때문에 타겟이 되서 내가 얼마나 피해입고, 괴롭힘 당했는데?

이런 미친 새끼인거 경찰들도 뻔히 알면서 대체 뭐하는건데?

이런 정신질환자라도 같은 경찰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하는거냐고?

빅데이터의 활용도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는 비단 범죄예방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주무부처들은
20대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하여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빅데이터의 이
용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비식별화 된
공개정보를 이용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빅데이터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률로 「공공데이터법」이 있
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속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결국 범죄예방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매우 넓게 설정하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정보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

첨단과학기술을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실제로 배치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에 대한 법제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드론을 이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드론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둘기 모양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려는 중국. 그게 부러운건가? 우리나라도 드론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빅 브라더 지향이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품구입, 은행업무, 개인사무,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를 통해 각종 편리성을 누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준 첨단과학기술은 범죄예방에도 투입되고 있다.

웃긴 게, 이미 오래 전부터 감시체제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마치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ㅋ

나 말고도 전국에 피해자가 얼만데, 이런 악랄한 범죄를

감추려고 수작질을 벌인단 말인가? 헌법을 개무시하고

불법민간사찰, 불법인체실험으로 남을 괴롭히는 걸로

데이터 수집해서 돈 편하게 벌자고 수작질 부리는

인간말종 쓰레기들이ㅋ너네들이 범죄자인데, 누구더러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는거야? 이 개새끼들이

해당 기술들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수사목적과는 달리 범죄예방을 위해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자칫 국가에 의한 감시로 여겨져서 시민들의 감정과 충돌할 수도 있다.

말이야, 방구야? 국가에 의한 감시로 여겨진다는 걸

뻔히 잘 알고 있는 새끼들이 죄를 짓지도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타겟으로 잡아서 전자기파(초음파) 쏘면서 감시해왔지 않나?

전국에 있는 우리 피해자들이 대체 뭘 잘못했는데? 대체

뭘 잘못했길래, 니들의 편한 돈벌이 도구가 되어야 하는건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피해를 우리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비단 미국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영국, 중국, 뉴질랜드...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이런 조직적인 감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NSA가

개발해서 이 첨단과학기술을 각국의 정보기관에 팔았으니까.

RNM(Remote Neural Monitoring)시스템. 이 범죄에 가담하는 직종은

TETRA(무전기)가 도입된 쪽도 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이런 범죄를 편히 돈벌자고 저지르는 소시오패스새끼들한테

양심이란 걸 기대할 수 있을 리 만무하고 말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적인 범죄(점조직형)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에는, 국민에 의한 감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너희 공공기관과 결탁한 범죄자들이 타겟이 된

피해자들을 범죄자라고 거짓말하며 감시한다는 게 웃기지 않은가?

그 논리라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전자기파 고문해온 너희들이 헌법을 위배한 범죄자니

너희들 대가리에 전자기파 쏘면서 감시를 해야하지 않나?

진짜 말도 안되는 게, 우리나라 재범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냐?

매년 꾸준하게 20~25%내로 재범률이 유지가 된다.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70%이상이라고 하고 말이야.



재범자 하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너네들이

무슨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지 알고

벌써부터 감시를 한다는건데? 진짜 코메디가 따로 없네ㅋ

그러면서 무슨 미래범죄예방? 승진실적 채우기용 범죄유발이겠지.


이 범죄피해 오래 당해온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너네가 범죄자 그 자체다. 너네 스스로 니들 대가리에

전자기파 쏴라 10새끼들아!! 凸^-^凸